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고속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중이였는데 옆 좌석에서 앉아 졸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여성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여성을 강제추행한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 과정에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고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