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빌딩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한 좌변실에 들어간후 옆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건물에 경비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에 피해여성의 모습을 찍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것 뿐이고 신체접촉등은 없었기에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본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후 초범인점과 재범확률이 없을정도의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그결과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실형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