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ㅇㅇㅇ대학교 과동기 사이였는데 2014년 5월경 학과방에서 피해여성을 비롯한 동기들과 술을 먹은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여성의 옆에 누웠고 이 때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자고 있던 동기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 상태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을 탄핵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수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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