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수원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짧게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에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추가로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경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

![[법률 칼럼] 양육비 감액, 합당한 사유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가능해](/upload_file/20260113_011710359.jpg)
![[칼럼] 잘 모르고 빌려준 통장, 피싱 사기에 사용됐다면](/upload_file/20260112_0827456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