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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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의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같은 날, 총 8회 가량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및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휴대폰에 증거가 남아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이 우려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 등)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연관 업무사례

기타성범죄피고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남성으로서 여장을 하고 2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회사를 마치고 간 회식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군형사] 성매매

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 2명에게 손깍지를 끼고, 어깨동무를 하며 허리를 감싸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연관 의뢰인 후기

기타성범죄피해자

샤워실 침입 고소, YK가 열심히 싸워줬어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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