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으며 2015년 4월경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던 중 두 정거장 뒤에 탑승한 피해여학생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동차에 승차 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여학생 뒤에 붙어 피해자가 내리기 전까지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위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보호처분 상태였으며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법원에서 소년법 1, 2, 3, 4호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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