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고등학생의 신분인 피의자는 2013년 8월 경 ㅇㅇㅇ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1년 가까이 연락을 하고 지내다 (가) 2014년 12월경 둘은 만나게 되었고, 서울 ㅇㅇㅇ구 주상복합빌딩 비상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나) 2015년 1월경 서울 ㅇㅇㅇ구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 앞에서 피해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피의자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소년법 1, 2, 3, 5호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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