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를 해주었고, 피해여성은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 미약의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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