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직장동료 사이였고, 2014년 2월경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속여 대구 ㅇㅇㅇ구에 있는 ㅇㅇㅇ DVD방에 피해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방 안에서 노래방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강압적으로 강간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과 범행장소에서 목격자의 전화진술보고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