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한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 2번 째 만남에서 밥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인근 ㅇㅇㅇ모텔로 장소를 옮겨 맥주를 나눠 마시다 피해여성을 추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수일 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여성도 원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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