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따라가 등 뒤에서 가슴 쪽을 1회 꽉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태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아청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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