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저녁 6시부터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더 과하게 술을 마셨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건너려다 우연히 신호등 기둥을 잡고 구토중인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등을 두드려주던 의뢰인은 순간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여성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모텔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추적 끝에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혼을 하여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으며,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