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운행 중이던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햄버거 가게 앞에서 가게 안에 짧은 치마를 입고 유리벽 쪽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촬영 사진이 여러 장이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