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청법위계간음,아청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인 여성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후 서울 OOO 역 근처에서 만나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담배 등 1만원 정도의 금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건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까지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서로 동의 하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됨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까지 청구하였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됨은 물론 전자발찌까지 부착될지도 모를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재판부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면서 수차례의 끈질긴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무죄를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마침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아 억울한 점을 밝히면서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고, 전자발찌부착명령도 부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