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치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08년 1월 말경에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어 너무나 억울하였으며,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이 강간치상이라는 매우 중대한 죄명이었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선량한 사람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잘 아는 사이로서 서로 친분을 쌓아왔던 사이이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그 당시의 의뢰인의 구체적인 일정과 이동 경로와 의뢰인이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의뢰인과 만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또한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의 문제로 인해 의뢰인을 모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설득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치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