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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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혼자 새로 산 휴대폰 기능을 시험해보던 중,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비롯하여 여성 2명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자, 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고, 피해자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 등 2명이나 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곧 출산을 앞둔 상황이므로, 의뢰인이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1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족을 보살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의 위기를 모면하고 가족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및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까지 결과가 좋아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태어난 아기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강간 등)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