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시험이 끝난 겸 뒤풀이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많이 마셨고,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들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잠결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비록 의뢰인이 술기운에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진 것이었기에 의뢰인에 대하여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으며, 이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초동 수사 단계인 경찰 수사에서부터 충실하게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기타 의뢰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켜 최대한 정상 참작의 여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모든 점을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님께 설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