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7. 5.경 인터넷 백수다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필리핀으로가 필리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한 뒤 필리핀으로 간 것은 사실이나, 필리핀 현지에서 생각이 바뀌어 성매매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백수다 카페를 통하여 성매매 예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상대여성을 실제로 본 뒤 생각이 바뀌어 성매매를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의뢰인이 위 카페의 운영자 계좌로 금원을 입금시킨 내역,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하였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필리핀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의뢰인이 필리핀 시내 여행을 하였다는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