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선고유예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의뢰인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CCTV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여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검찰을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