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등) 구속피고인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술집 종업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징역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의 의뢰인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한 죄는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였음에도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중한 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과중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범한 죄는 실질적으로 폭행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