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구속피고인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여, 25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14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도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급하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재판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 중 2회의 폭행 및 도촬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상습폭행범처럼 기소된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중 도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상습폭행범에 대하여는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일부 무죄선고를 받아야 했고, 도촬죄는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한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이였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부 폭행 피해 사실 및 목격자 진술은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적극 펼치면서 수회에 걸쳐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도촬죄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주장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습폭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12회의 폭행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고, 일부 유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됨은 물론 신상정보공개고지도 부과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