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여서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조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긴밀하게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가 기억이 아니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의뢰인이 자칫 합의도 하지 못하고 기소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바, 의뢰인이 조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덕분에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음도 없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