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사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매력을 느껴, 실제로 만나자고 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응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을 가서, 구강성교에 이어 성관계를 갖았고, 추후 다른 성적인 행위를 이어 갖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11세였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원하기까지 했기에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해보지도 않은 미래가 창창한 전도유망한 학생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실형이 예상됨과 동시에 성범죄자 등록 제도, 취업제한 제도 등 기타 부가 처분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동안 번듯한 직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노래방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