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게하고 촬영을 시키는 등 여자친구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강요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의뢰인은 5년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뿐 아니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고, 특히 대형병원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연인간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직전에 고함을 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화해를 했던 점을 착안하여, 강요혐의를 집중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강요 혐의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대형병원의 직장을 계속 해서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