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신사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다시 적발되어,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수차례 적발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다시 단속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높으며 아울러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주거역시 불분명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수사가 필요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간곡하게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수차례나 더 적발이 되어 수사기관이 재범의 우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자칫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한 증빙자료와 함께 변론한 끝에 구속되는 일 없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