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12. 22. 성남시 분당구에서 좌석벅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비고,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좌석버스에서 휴대폰을 떨어트려 다시 줍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맞졌다가, 그 다음에는 호기심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시 만지게 되었다고 자백한 이후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께 의뢰인이 수사초기부터 자백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할만한 정상사유들을 모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경우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어 기소가 되어 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수사 초기인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이 사건을 마무리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