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실이 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한 편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던 의뢰인이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나아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어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