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도.촬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바 없는점, 촬영영상이 약6초가량에 불과해 길지않으며,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원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동종 다른 범행의 촬영물보다 수위가 낮은 점, 최초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인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급격한 체중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신상정보공개도 되지 않았고 벌금이라는 최소한의 형으로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