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 집행유예 기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급하게 YK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사건 당시의 정황상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혐의가 조금 더 뚜렷해지자 즉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었고, 동종 범죄 및 수사전력이 많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매 시점 정확한 변론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그 결과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