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4.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행위를 하며, 동성인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마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취업의 문제와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행위를 하는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던 사정,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송치죄명을 변경하여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