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평소 여장을 하고 셀카를 촬영하곤 했었는데, 여장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셀카까지 찍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의 죄 혹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침입을 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관은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훔쳐보거나 혹은 촬영한 것은 아닌지 여부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호기심에 여장을 하던 의뢰인이 여장을 한 상태에서는 남자화장실 이용이 불편하여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던 것일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지 결코 다른 여성을 촬영한 사실은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