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항소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9.경 지하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무거운 선고를 받았던 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다시금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1심 재판에서 무거운 선고를 받았었으나,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