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들을 향해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가 다수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소변을 뿌리고 침을 뱉는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형사 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생활을 하는 자로 만약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교사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바, 절대로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법리적으로 소변이나 침을 뱉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정상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추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며,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하루 아침에 실직을 할 위험에 처하는 등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법리적 논거를 제출하였는바,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는 일 없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