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도 두차례 동일한 전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자이며, 이 사건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한 후 재판을 연기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왜 사건 초기에 부인하였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판 당일 피해자정보접근허가신청을 요청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오랜 시간이 걸려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과정에서도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었는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