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 안에서 바로 옆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사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성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였으나,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