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천에서도 재차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달 사이에 제주도와 인천에서 총 3명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는바, 피의사실이 3건이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심지어 범죄발생지도 달라 합의 및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일단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의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 기간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분 시기를 최대한 늦추었습니다. 이후 제주도 사건의 피해자 두명과 합의에 이른 뒤 인천 사건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한명의 검사가 담당하여 처분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도 사건을 이송신청하여 인천으로 사건을 옮겼고, 이후 의견서를 정리하여 피의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추행의 정도도 매우 짧은 시간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여 그 죄질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한 달 사이에 3건이나 저질러 기본적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하여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한 것이 주효하여 결국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