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6. 18. 02:33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슴이꽤크시던데’, ‘붕가붕가’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글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더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적절히 주장함으로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