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및 사건 당시를 목격하고 증거를 촬영하였던 경찰관의 법정증언까지 있었고, 재판이 종결된 이후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부인에서 인정으로 바꾸었습니다. 법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재판장님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까지 변론을 펼쳤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죄질을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많았는데,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바꾸고 적절히 대응을 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