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본 행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티와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일상복의 차림이어서 신체 부위의 노출도 없었고, 공공장소에서 제3자의 시선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인 모습에 불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애초에 해당 사진이 위 규정으로 의율 되는 사진에 해당하는지 즉, 전신 뒷모습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