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7.말경 새벽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팔짱을 끼고 추근대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잡거나 만진 것은 아닌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률적 요건을 분석하여 법적인 의미에서의 추행과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는 엄격히 구별되는 점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