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옆자리 칸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사유 등을 법조문과 회사 내규를 근거로 정리하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가족 등 형식적인 정상참작사유 외에 해당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추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내세워야 하는지 함께 상의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