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직장에서 해고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서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섣불리 대화를 잘못 이끌었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의 처벌의사만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검찰측에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