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방조)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갔던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교복을 입은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사는 사건정황을 파악한 뒤, 피의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었더라도 명백히 성인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처벌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나, 이 사건의 경우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이 아동청소년이 아님이 명백함을 힘써 변론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