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음화제조방조)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비록 이 사건이 사회 일반의 성관념과 다소 동떨어져있기는 하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아가 의뢰인은 음화제조에 있어서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만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는 촬영과 자주 연관이 됩니다. 비록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담한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선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