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제대로 집을 찾지 못하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부근에 있던 주민이 의뢰인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집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사람을 찍으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연히 자신의 집 부근의 다른 사람의 집 근처를 서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몰래 촬영을 하려고 하였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느닷없이 몰카촬영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