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음약취,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숙소에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고, DNA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올 정도로 죄증이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는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이처럼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성범죄에 있어서 무관용원칙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끌고 가 강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