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상사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재차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YK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잘하여 두 차례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검찰의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극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판에 회부되었던 사건이었으며, 이후 수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고등법원에서 재차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검찰에서 주장한 항소이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추가로 선정된 증인들의 증인신문을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을 정리하여 최후변론을 하는 한편, 변론요지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재판이라는 절차안에서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며 큰 불안감에 처해 있었으나,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변론해 온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변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