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오가는 길에 여러 여성들의 하반신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촬영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나이가 어렸으나, 많은 양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었고,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나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촬영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