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 친구(피해자)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집착은 피해자에게 야한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라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 간단한 영상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성인들도 놀랄 정도로 수위가 높은 영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이 영상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요,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게되어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아동이었기에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동 죄명의 경우 최저한의 형이 5년이상의 형이었는바, 여기에 폭행, 강요,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가 덧씌어진 의뢰인에게 중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아청음란물제작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 부인을 하였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점과 구속이 되기에는 아직 만16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소상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어린나이의 의뢰인은 자칫 성인이 되기도 전에, 구속이 되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전과자가 될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