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며칠간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일을 마치고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잠이든 상태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몸을 만지자, 의뢰인 역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몸을 만져서 자신을 유혹하는 줄 알았기에, 결코 자신이 먼저 추행할 의사는 없었으며 이러한 추행은 서로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바,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할 때 신체접촉이 있었음이 분명한 만큼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몸을 만졌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바, 과거 동종의 사건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벌금형까지 선고되었던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자칫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선고까지 이루어질 경우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